자산관리학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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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한울관 221호

학과문의 : 02-940-5400

홈페이지 : http://law.kw.ac.kr/

교과목 안내

법학개론

본 과목에서는 법학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원리들이 법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하여 소개하고 대체로 법철학이 문제 삼고 있는 원리들을 토대로 하여 헌법을 위시한 현행실정법이 어떠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교양으로서의 법학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한다.

민법총칙

민법총칙은 민법 뿐 아니라 법학일반의 기초가 되는 강좌로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다룬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특히 법률행위를 강의한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분야의 기초이론을 다룸으로써 부동산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 부동산학의 각론분야와 최근의 이슈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부동산 투자, 평가, 금융, 시장분석, 관리, 개발, 마케팅, 경제, 정책 등을 포괄한다.

채권법

본 강의는 채권과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채권총론과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채권각론을 학습한다.

경제원론

이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글로벌 지식기반시대의 기업, 산업 및 국가 경제의 성장, 안정, 능률, 형평, 국제수지 등의 근본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각종 핵심경제원리, 개념, 경제시스템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강의는 기업, 산업, 국가경제 및 글로벌 경제차원의 분석, 한⋅미⋅일 등 국제비교, 현실문제에 대한 기본경제원리의 응용능력 등을 중시한다.

회계원리

회계학의 기초원리로서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개념과 거래의 발생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이와 아울러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상품, 채권 및 채무, 어음, 유형 및 무형자산 등에 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원리 및 보고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놓은 부동산 등기법을 학습함으로써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관리관계법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 중 주택관리에 관계된 내용들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공법Ⅰ

부동산의 개발,매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관련인이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정해놓은 법 등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권법

민법전 2편의 물권편에서 사용된 법 개념과 법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껏 학습한 민법총칙, 채권법의 내용과 연관하여 그 사법관계의 완성인 물권관계의 형성, 내용, 변동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부동산세법

부동산 관련조세에 관한 이론과 제도 및 산출방법 등을 교육하며 부동산 관계 제 업무에 응용토록 설강된 과목이다.

부동산중개실무

부동산 중개실무는 도시부동산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토지 및 주택의 거래를 중개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해하고, 부동산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구매 희망자에게 알선하고, 개발업자에게 홍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한편, 그에 관한 실무를 익히도록 한다.

부동산공법Ⅱ

부동산의 개발, 매매, 관리 등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관련인이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정해놓은 법 등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법

부동산의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부동산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헌법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헌법원리,원칙과 헌법의 핵심인 기본권을 학습함으로 인해 헌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을 습득하고 비교법적 학습방법을 통해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의 메카니즘에 대한 일반적 내용과 함께 대한민국의 구체적 내용을 학습한다.

행정법

행정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행정법통론과 행정적용론을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이 후 행정구제법에 관한 내용으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상법

상법에 대한 기본적이인 개념과 기본원리와 그와 관련된 기본제도를 학습함으로서 상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이론및실무

감정평가이론에서 배운 기초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이 과목에서는 감정평가의 실무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실제 물건의 평가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를 위하여 평가실무에 이용할 자료의 수집과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감정평가의 목적에 따른 실무상의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민사소송과실무

실제 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서면,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설명 및 작성요령, 실무 관행 등을 숙지한다. 이론상 배웠던 모든 문제들을 직접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며, 유사시 변호사, 법무상등의 도움 없이도 소장 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 작은 사건 등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갖춘다.

부동산개발론

부동산 개발의 의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부동산 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부동산 유형별(주택, 상가, 주상복합, 펜션 등) 개발방법 및 사례를 강의의 주 내용으로 한다.

형사법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 등을 학습하고 이에 따른 형사소송 절차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

국제법의 주요 주제들, 특히 시사성이 강한 이슈들에 관한 기본이론 소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한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법 분야의 시야를 넓히게 하고 관련된 토픽의 핵심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를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국제법의 관한 기초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국제법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국제법에 관련한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재개발/재건축론

재개발 및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를 공부하고,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 재개발 재건축 등에 관련된 제반 법률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도시계획론

도시계획 개념의 변천, 도시성장과 그 특성, 경제발전과 도시의 기능, 과학적인 도시계획방법(인구추정, 도시경제분석, 토지이용계획의 작성, 교통계획, 공간녹지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이론을 교육한다.

부동산투자금융론

부동산 투자와 금융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주거용 부동산 투자금융, 상업용 부동산 투자금융 등을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서비스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반도체집접회로의 배치설계권, 신품종보호권, 저작권, 도메인네임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출원 및 심사요건, 등록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와 권리분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해외부동산론

한국 등 주요나라의 국제부동산투자정책과 투자의 흐름, 제도와 법규, 지역별 투자환경과 관행, 비즈니스문화, 정부간투자협정, 글로벌투자기법 등을 이해하고, 해외부동산투자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에 대해 실무를 통하여 응용 능력의 향상 도모 하는데 있다.

부동산분쟁사례연구

부동산거래관계 뿐 아니라 중개실무 등에 있어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 사례들을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연구한다.

정보통신법

상정보통신기술 융합환경의 기본적 법리인 정보와 매체의 규율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관한 실정법과 법규의 구체적 사례를 행정.입법.사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부동산권리분석론

권리분석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중심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알아보고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각종 권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 매각물건명세서 읽는 방법을 알아본다. 배당관계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배당과 소액임차인, 노임의 우선변제권, 당해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을 숙지하는 것을 강의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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