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 과학기술법무전공

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IT법무전문가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치 : 한울관 221호

학과문의 : 02-940-5400

홈페이지 : http://law.kw.ac.kr/

교과목 안내

민법총론

민법 전반에 걸친 총칙으로 민법의 의의, 법원, 기본원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인 물건, 법률행위론, 대리론, 무효 및 취소 이론, 소멸시효론에 대해 학습한다.

과학기술과 법

과학기술시대의 필수적인 지식인 과학기술의 기본적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과학기술산업의 보호를 위한 선진 법제와 한국의 법제도를 학습한다.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론등과 구체적으로 한국헌법의 구조와 내용 특히 기본권을 총체적으로 논구해 보며, 더 나아가 통치구조 즉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의 주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운영과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채권법

채권법의 개념, 특질,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채권의 당사자, 목적, 효력, 소멸 등을 분석하고, 더 나가 계약의 성립, 종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 가지의 전형계약의 내용을 살펴본 후 현실 생활 속에서의 계약법의 기능과 작용을 고찰한다. 또한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의 생성과 함께 새로운 법 이론이 요청되는 분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형법

형법총론을 통해 형법상의 기초이론 및 범죄론, 행위론 등 일반이론에 대한 구체적 탐구를 한 후 형법총론상에서 익힌 형법 일반론을 바탕으로 형법 각론에 규정된 개개의 범죄구성 요건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각 범죄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함에 중점을 둔다.

상법총론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지위를 밝히고, 상법이론에 관한 기초를 익힌다 .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일반 사법인 민법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특히 현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깊고도 폭넓은 이해를 요한다. 회사의 설립, 회사의 기관, 자본조달방법 등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된다.

정보통신개론

기본 학습 부분으로 지능 기반 사회와 정보 통신, 정보통신 시스템, 정보전송 방식 및 기술, 통신 프로토콜과 표준화, 정보통신망과 근거리 통신망을 학습하고, 심화 학습 부분으로 광역 통신망과 고속 광역 통신망, 인터넷과 서비스, 이동통신과 다양한 정보통신망 서비스, 뉴미디어와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학습하며, 응용 학습 부분으로 최신의 정보 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학습한다.

IT법제론

국가표준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산업발전법, 산업표준화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각종 정보기술 관련 법제도의 기본 내용을 학습하고, 더 나가 바람직한 선진 법제화의 방향을 토론․학습한다.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현상과 활동의 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더 나가 토지와 주택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투자 및 금융론, 부동산 입지선정 및 부동산 개발,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신탁, 부동산 관리, 부동산 권리분석 및 부동산 감정평가론을 학습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회사법

상법이 규정하는 4종의 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해석 법학적 측면분만 아니라 법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현실태를 규명하여 이해를 도모토록 강의하였다.

행정법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상호관계,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법률관계,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연구하고, 행정조직법과 질서 , 급부 , 규제 , 재정 , 군사행정법 등의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민사소송법

재판 절차법 중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법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원, 소송당사자, 소송비용, 소송절차, 상소재심,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더 나가 강제집행법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저작권법

저작권의 의의, 성질, 보호대상,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출판권, 저작권의 보호제한, 저작권과 관련한 구제절차와 수단,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부동산사법

부동산의 취득․이용․매각에 이르는 사법 분야의 전 단계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등의 부동산 물권과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 부동산 보전처분, 부동산 경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산업재산권법I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특허·실용신안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및 제도의 고찰,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해석,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허법 및 더 나아가서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기본이해를 북돋우고,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나타나는 특허권자와 이용자 내지는 일반공중의 이해충돌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과 발명에 대한 침해의 예방, 구제수단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계약의 체결, 대금결제, 조세, 준거법 및 재판관할,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하다. 본 강의에서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과 계약의 체결, 전자인증제도, 전자거래의 하자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소송법 및 각종 특별법상의 전자문서의 서면성,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의 문제, 소비자보호(특히 철회권,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법적 구제수단의 정비 등), 전자거래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전자거래의 흔한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물성, 데이터베이스의보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명칭에 대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지보호문제, 소위 영업발명특허(BM특허) 내지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보호문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책임,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건설계약법

입찰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공일괄계약, 공동도급계약, 건설사업관리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공사비비례계약 등 계약의 유형에 따른 관련 법률의 이해와 계약상의 통지, 설계변경, 공사의 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문제, 더 나가 그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하자담보책임 등 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용 및 그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학습한다.

토지공법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토지에 대한 이용의 범위와 국가의 공법적 제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산업재산권법II

상표 또는 다자인은 어떤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타기업의 그것과 구별하는 표지이다. 소비자는 상표 또는 디자인을 통하여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기대한다. 즉 넓게 본다면 상표 또는 디자인는 기업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상표 또는 디자인의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구체적 내용,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의 판단, 주지상표의 저명성의 도용 내지는 희석화, 상표권의 제한,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의 침해, 디자인 등록 요건, 출원, 심사, 등록, 권리, 권리자의 보호 및 저작권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사이버범죄론

대량의 정보를 열람, 저장, 처리 및 전송가능한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디지털 네트워크 및 디지털기술의 등장은 새롭게 이해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야기하였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법적 쟁점은 기존 오프라인의 법적 개념들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의 범죄사례와 법적 대응책을 고찰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콘텐츠 관리 등의 사이버공간에서 법적용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주택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주택법 제정 배경과 방향,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주택의 관리, 주택자금, 주택의 거래 등의 주요 골자와 연혁, 주택 건설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학습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의 제정목적,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설비, 공개공지 등에 대해 학습한다.

부동산세법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한 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 관련 법률을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소유 및 이용에 따른 과세 체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신지적재산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제반 법규범을 연구한다.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트레이드 드레스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며, 또한 상표를 중심으로 하여 타인의 유명표지를 부정하게 이용 하는 행위 등을 제지·규제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연구한다.

정보보호법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청소년유해물 등의 유포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삭제의무, 해킹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각종 법률상 책임제한 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건설계약실무

건설공사낙찰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건설계약 일반, 건설 보증,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문제 등에 대해 학습하고 각종 건설 관련 계약서 작성 등의 실무적 법률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건설환경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하수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분쟁조정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건설 규제 법률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국제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으로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과 마드리드협정의 의정서, 의장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 협정,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저작인접권 분야의 다른 특별협약, 국제 식물신품종보호 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그 외에 현재 추진 중인 협약에 관하여 연구한다.

정보산업법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관련 산업 전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둔 제3의 산업혁명이라는 신경제(New Economy)가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 융합화를 위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부문간의 관련성을 확대시키면서 기존 정보산업의 성격과 범위를 변화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IT, BT, NT, CT, ET, ST 영역에서 디지털화와 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 지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정보산업 전반의 법적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건설분쟁해결론

건설공사 클레임 등 건설관련 분쟁의 태양과 실태를 살펴보고 건설분쟁시 법적 해결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건설경영실무

건설업 종류와 분야, 건설공사관리와 경영관리,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기자재관리와 영업관리, 하도급관리와 안전관리 등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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