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 국제법무전공

한미FTA 등 본격화 된 세계화 추세 및 글로벌한 법률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제계약 및 통상, 무역분쟁 등의 해결에 적합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제법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치 : 한울관 220호

학과문의 : 02-940-5340

홈페이지 : http://law.kw.ac.kr/

교과목 안내

노동법1

노동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과 노동법의 특성, 노동형법, 근로3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강의한다.

물권법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되며 물권법의 개념과 본질, 물권변동에 관한 일반원칙 등은 총론에 기술하였고, 개별원리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변칙담보물권은 각론에 기술하였다.

어음수표법

유가증권의 기본적 통칙을 해설하고, 특히 기업거래의 결제수단인 어음수표의 법률관계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여, 어음수표법상의 특별한 제도에 관한 상세한 고찰을 가한다.

민사소송법1

민법과 상법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절차인 협의의 민사소송의 주체 객체 소송행위 및 소송과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민사재판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한다.

영미법

한국이 속해 있는 대륙법체계와 비교되는 영미법의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영미인들의 법적 사고방식·전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시한다.

국제계약법

국제거래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이론 및 실무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수 있도록 강의함.

법철학

법철학은 법, 국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시점을 제공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철학강의에서는 법철학의 전통적인 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법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법과 도덕과의 관계, 법과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에 의해 법철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노동법2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제 법규 즉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고찰해 봄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가족법

유교적 전통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가족제도, 혼인제도 및 상속제도에 관해서 살펴봄으로써 현대적 가족법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 증진시킨다.

해상보험법

현대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제도로 확립된 보험제도를 실정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상기업에 관한 특별한 법규정을 연구한다.

민사소송법2

민법과 상법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판결절차인 협의의 민사소송의 주체 객체 소송행위 및 소송과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민사재판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한다.

형사소송법

형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형사범죄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기본이념과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형사소송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영문계약실무클리닉

국제거래관계시 작성하게 될 영문계약서의 작성방법을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영문계약서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국제거래법

국제거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INCOTERMS, 국제물품매매계약법, 해외투자, 국제물품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그리고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 등을 중점으로 학습한다.

헌법1

한국헌법의 구조와 내용 등 헌법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론과 사례를 논구해 보는 것이다.

헌법2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론등과 구체적으로 한국헌법의 구조와 내용 특히 기본권을 총체적으로 논구해 보며, 더 나아가 통치구조 즉 입법 행정 사법 각 분야의 주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 운영과 변천과정을 고찰한다.

민법총칙

민법총칙은 민법 뿐 아니라 법학일반의 기초가 되는 강좌로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다룬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특히 법률행위를 강의한다.

행정법총론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특질 및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행정강제, 행정법과 이에 대한 행정구제법의 분야를 실제운영과 관련해서 살펴본다.

채권총론

채권의 본질과 목적,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 책임재산의 보존 등을 살펴보고,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그리고 채권의 양도와 인수,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강의한다.

형법총론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기초개념과 기초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범죄의 성립요건, 가벌요건, 형의 적용 등을 이론적 체계 및 실천적 기능에 대해 논구해 본다.

상법총칙

경제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의 법률관계 중에서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개념과 그 보조자에 관한 연구 및 기업의 외부적 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상행위법을 고찰한다.

국제법1

국제법의 한국적 체계의 확립의 필요성에 비추어 국제법의 일반이론과 국제법의 주체, 국가의 국제 책임, 해양법, UN법 조약법 등과 아울러 국제경제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행정법각론

행정조직법의 내용으로서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 조직법, 공무원법을 살펴본 후 행정작용의 내용으로서 질서행정법, 복지행정법, 재무행정법 등에 대해서 강의한다.

채권각론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익, 불법행위 등에 관한 일반원칙과 그 법률적 효과 등을 개별적인 채권발생원인과 관련해서 살펴봄으로써 채권법에 관한 법률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형법각론

형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며, 각 범죄 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형법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지식을 습득토록 강의한다.

회사법

상법이 규정하는 4종의 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해석 법학적 측면분만 아니라 법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현실태를 규명하여 이해를 도모토록 강의하였다.

국제법2

국제법에 관한 기초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국제법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국제법에 관련한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헌법판례세미나

헌법학 이론 및 헌법소송법 지식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선정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형사법판례세미나

형법전반에 걸친 중요한 이론을 습득케 한 것을 기초를 해서 형법이론상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실제사례와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법해석적 능력을 향상토록 강의한다.

민사소송실무

민사소송법상의 정치한 이론체계를 구체적·개별적인 사례로 실제로 정확하게 활용하는 훈련을 쌓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경제법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 짓는 법질서인 경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법이 하나의 법체계로서 형성되어 온 과정과 경제헌법으로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경제 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다.

세법

각종 조세법의 제반이론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실무와 관련하여 강의함으로써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국제경제법

국가간의 차원에서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법의 주요내용과 신통상의제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행정법판례세미나

현대행정법이 질서행정에서 복지행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맞추어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특수성과 기본원리, 더 나아가 법해석 능력과 분쟁 해결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민사법판례세미나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사례를 적시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률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강의한다.

형사소송실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문제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공소장, 구속영장 등을 검토, 확인한다. 기존의 형법, 형법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부딪치는 형사문제를 파악, 해결하고 법대생으로서의 기본지식을 겸비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상사법판례세미나

상법전반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형상화하고 이에 대한 상법이론을 적응하여 법률적 판단을 도출케 함으로써 법률적 해결능력을 함양시킨다.

통상법실무

국제거래관련분쟁의 해결방법인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거 법의충돌,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송달 및 증거조사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그리고 기타 국제중재관련 이슈등 중심으로 연구한다.

채권총론

채권법의 개념, 특질,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채권의 당사자, 목적, 효력, 소멸 등을 분석 정의함으로써 채권법의 각 조문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형법총론

형법상의 기초이론 및 범죄론, 행위론 등 일반이론에 대한 구체적 탐구 및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 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법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학파의 논쟁, 학설의 대림이 격심한 분야 및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대두되는 새로운 논점에 관하여 강의한다.

국제법1

국제법의 규율대상의 수직적 확대와 규율분야의 수평적 다양화로 인하여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국제법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법의 기초이론, 국제법의 주체 , 국제법의 법원, 승인제도, 국가승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관할권, 국가영역 등을 다룬다.

인터넷법이론과 실무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성립과 해석, 채무불이행, 민.형법상의 명예훼손, 개인정보의 보호, 형사법상의 음란물유포, 지적재산권의 침해, 재판관할, 준거법의 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규정과 판례를 소개, 분석한다.

채권각론

계약의 성립, 종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을 확실히 이행하며 나아가서 사회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로운 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법 정립을 하여 현실 생활 속에서의 계약법의 기능과 작용을 살펴본다. 또한 새로운 불법행위 유형의 생성과 함께 새로운 법 이론이 요청되는 분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한다.

형법각론

형법 총론상에서 익힌 형법 일반론을 바탕으로 형법 각론에 규정된 개개의 범죄구성 요건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각 범죄상호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상법1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지위를 밝히고, 상법이론에 관한 기초를 익힌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일반 사법인 빈법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이해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칙론과 상행위론으로 구성된다.

국제법2

국제조직과 개인의 국제법상의 보호, 국제경제법, 조약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과 국제안정보장체제를 연구하여 국제평화 유지의 체계적 논고를 파악하여 전쟁법에 관하여 논한다.

미국민사법

이 강의는 실체법으로서 미국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부동산법 등을 설명하고 절차법으로서 미국 민사소송법을 고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특허법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특허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및 제도의 고찰,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해석,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물권법

물권법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비롯한 물권변동의 원칙적인 문제를 다룸과 아울러 용기물권 및 담보물권을 그 개념과 유형별로 연구 검토함으로써 법적물권의 법리적 기초를 습득시키고자 한다.

행정법총론

행정기관의 조직, 권한, 상호관계, 행정기관과 국민과의 법률관계,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상법2

영리법인인 회사를 규율하는 법이다. 회사의 종류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입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깊고도 폭넓은 이해를 요한다. 회사의 설립, 회사의 기관, 자본조달방법 등이 강의의 주된 내용이 된다.

국제거래법

기업 등 私人간의 차원에서 국제 경제질서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미국형사법

이 강의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실체법 및 절차법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의 규정과 표지보호 관련한 기타 법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규정을 교육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상표의 기능과 법적 보호의 범위 및 한계를 숙지하도록 하고, 거래실무에서 발생하는 상표침해에 대한 법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민사소송법

재판 절차법 중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민사소송의 기본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소송법상의 개념을 정리하고,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본다.

국제계약법

국제교역량의 급증과 더불어 국제거래계약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바, 분쟁 예방적 차원에서 국제계약의 기본구조, 일반조항, 법적 제한 그리고 주요 국제거래계약서를 중심으로 국제계약서 작성기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해상보험법

현대 경제생활에서 중요한 제도로 확립된 보험제도를 실정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상기업에 관한 특별한 법규정을 연구한다.

저작권법

저작권제도의 의의 및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내용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정보통신기술과법이론과실무

본 강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이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청소년유해물 등의 유포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삭제의무, 해킹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각종 법률상 책임제한 등의 문제를 다룬다.

국제사법

국제사법의 기본개념과 연혁을 살펴보고,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국적과 주소 반정 등을 총론에서 연구하며,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민사법인 법률행위, 물권, 친족, 상속에 관해서 강의한다.

민사집행법

민사집행이란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집행인원에 표시되어 있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법규의 사실적 형성절차를 뜻한다. 본 강좌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민사집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음의 순서대로 소개한다. 즉 민사집행의 개념, 집행권원, 집행문,민사집행의 주체 및 책임재산, 민사집행의 진행, 구제제도(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아이의 소), 집행비용과담보 등,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순으로 살펴 본다.

건설관계법

건설관계법 총론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론과판례 등을 학습하여 건설법무 전반에 관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강의이다.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신지적재산권법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를 위한 제반 법규범을 연구한다.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트레이드 드레스 등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며, 또한 상표를 중심으로하여 타인의 유명표지를 부정하게 이용 하는 행위 등을 제지·규제하는 법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연구한다.

민사법연습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사례를 적시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률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강의한다.

건설관계법실무

건설관계법 각론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총론에서 배운 이론과 판례를 실제사례에 적용, 건설법무학습을 완성하는 강의이다.

국제경제법

오늘날 국가간의 차원에서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주요내용과 미국 및 EU 통상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국제환경법

환경관련 다자간 무역협상(그린라운드) - 무역과 환경문제, 국제환경협약, UNCED 및 관련협약 그리고 GATT/WTO체제와 환경관련규정 등에 관하여 분석, 연구한다.

통상법실무

인턴실습을 수행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통상분쟁 사례연구, 국제계약실무, 국제협상기술, 로펌 실무 등에 관하여 좀더 심도 있게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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