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 일반법학전공

기초법률 과목에 관한 이론과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도모하고,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한 각종 국가시험 및 로스쿨 입학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깊이 있는 법학연구를 하기 위한 교육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위치 : 한울관 220호

학과문의 : 02-940-5340

홈페이지 : http://law.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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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과목구분 교과목 학점/시간 개요
1-1 전선 헌법1 3/3 한국헌법의 구조와 내용 등 헌법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이론과 사례를 논구해 보는 것이다.
1-1 전선 민법총칙1 3/3 민법총칙은 민법 뿐 아니라 법학일반의 기초가 되는 강좌로서 민법전반에 걸쳐서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다룬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 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리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 일으키는 원인, 특히 법률행위를 강의한다.
1-1 전선 헌법2 3/3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개인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1-2 전선 민법총칙2 3/3 민법총칙에 이어서 민법의 기초 원리와 민법총칙상의 기본제도에 관하여 공부한다. 특히 민법 총칙상 중심부분인 권리변동론(의사표시, 대리, 법률행위의 부관, 소멸시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민법 총칙상의 제도와 원리를 공부함으로써 민사법 체계에 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토대로 사법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1-2 전선 형법총론1 3/3 범죄와 형벌 및 양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의 형법(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개개의 범죄 유형에 공통되는 원리와 이에 관한 법해석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 전필 (일반법학, 국제법무, 과학기술법무) 채권총론 3/3 채권법이나 채권관계의 개념, 특질,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채권의 당사자, 목적, 효력, 소멸 등을 분석 정의함으로써 채권법의 각 조문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채권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가,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인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그리고 채권이 어떠한 경우에 소멸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민법을 이해하고 각종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2-1 전필 (일반법학, 국제법무) 형법총론2 3/3 형법전 제8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을 현실의 범죄현상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사고(思考)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과 법률상의 취급을 검토한다.
2-1 전필 (국제법무) 국제법1 3/3 국제법의 주요 주제들, 특히 시사성이 강한 이슈들에 관한 기본이론 소개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한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법 분야의 시야를 넓히게 하고 관련된 토픽의 핵심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를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2-1 전선 행정법총론 3/3 현대의 국가에서 행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효율적인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념적인 기초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과목은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행정법의 전반적인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 체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전선 상법총론 3/3 경제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기업의 법률관계 중에서 기업의 주체인 상인의 개념과 그 보조자에 관한 연구 및 기업의 외부적 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상행위법을 고찰한다.
2-1 전선 과학기술법제론 3/3 과학기술에 관한 법 이론적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법규의 생성과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 및 실제 법제 실무과정을 강의와 조사 · 발표,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학습한다.
2-1 전선 지적재산법 3/3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권, 상표권, 서비스표,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반도체집접회로의 배치설계권, 신품종보호권, 저작권, 도메인네임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출원 및 심사요건, 등록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와 권리분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2-2 전필 (일반법학) 행정구제법 3/3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법적 구제수단을 다루는 것으로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구분되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쟁송 제도와 국가보상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공권력작용에 대한 적법성 통제 및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에서 습득한 행정법 일반 이론의 제도적 의의를 음미한다. 행정구제수단으로 논의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제도를 우리나라 실정법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현행법제로 구제될 수 없는 입법적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학설과 판례, 그리고 외국의 법제를 검토한다.
2-2 전필 (일반법학) 회사법 3/3 상법이 규정하는 4종의 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중심적으로 고찰하여, 해석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사회학적 방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현 실태를 규명하여 이해를 도모토록 강의 한다.
2-2 전필 (과학기술법무) 특허법 3/3 특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및 제도의 고찰, 특허권의 효력법위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해석,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허법 및 나아가서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기본 이해를 북돋우고,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나타나는 특허권자와 이용자 내지는 일반공중의 이해충돌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과 발명에 대한 침해의 예방, 구제수단 등의 문제점에 한하여 연구한다.
2-2 전선 형법각론 3/3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제2편 각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종류와 내용 및 법정형을 살펴본고, 형법각칙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특별형법상의 주요한 규정들을 살펴본다. 이 과목은 형법각칙상의 다양한 범죄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개개의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통한 숙지, 마지막으로 형법총론의 구체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 전선 채권각론 3/3 계약의 성립, 종류,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전형계약이 어떻게 확실히 이행되며, 나아가서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법이 정립되는 현실 생활 속에서의 계약법의 기능과 작용을 살펴본다. 또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유형의 생성과 함께 새로운 법 이론이 요청되는 분야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학습도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채권발생 원인에 공통하는 내용과 효력을 규정하는 채권총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민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된다.
2-2 전선 국제법2 3/3 국제법의 관한 기초적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 국제법사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탐구하여 국제법에 관련한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2-2 전선 민사소송법 3/3 민법과 상법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판결절차인 협의의 민사소송의 주체 객체 소송행위 및 소송과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민사재판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한다.
2-2 전선 법정보학 3/3 법학의 연구 및 행정. 입법. 사법 분야에서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의 조사 및 분석방법과 법학적 글쓰기를 각종 정보매체 활용적 관점에서 학습하며,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관하여도 고찰한다.
3-1 전필 (국제법무) 국제계약법 3/3 국제계약과 관련한 국제무역분쟁의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이론 및 실무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한다.
3-1 전필 (과학기술법무) 정보통신법개론 3/3 정보통신기술 융합 환경의 기본적 법리인 정보와 매체의 규율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관한 실정법과 법규의 구체적 사례를 행정. 입법. 사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3-1 전선 물권법 3/3 민법전 2편의 물권편에서 사용된 법 개념과 법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껏 학습한 민법총칙, 채권법의 내용과 연관하여 그 사법관계의 완성인 물권관계의 형성, 내용, 변동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3-1 전선 어음수표법 3/3 경영실무에서 중시되는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유가증권의 활용에 대해 학습하고, 각종 사적 재산권의 원활한 소유와 확실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안출된 사회경제 제도인 유가증권의 의의와 그에 대한 법규제의 기본적 내용을 개관한 후, 대표적 유가증권인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대한 개별 법규제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3-1 전선 형사소송법 3/3 현행 형사소송법을 법해석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강론형식으로 강의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제도의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조문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3-1 전선 노동법 3/3 노동법의 기본이론에 관한 비교법적인 고찰과 노동법의 특성, 노동형법, 근로3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강의한다. 또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제 법규 즉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고찰해 봄으로써 노동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3-1 전선 민사집행법 3/3 민사집행이란 집행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법규의 사실적 형성절차를 뜻한다. 본 강좌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민사집행의 전반을 소개한다. 즉 본 강좌는 민사집행의 개념, 집행권원, 집행문, 민사집행의 주체 및 책임재산, 민사집행의 진행, 구제제도(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비용과 담보 등,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유체물인도청구의 집행,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순으로 살펴본다.
3-1 전선 민사소송실무 3/3 실제 소송과 관련된 소장, 준비서면,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설명 및 작성요령, 실무 관행 등을 숙지한다. 이론상 배웠던 모든 문제들을 직접 실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며, 유사시 변호사, 법무상등의 도움 없이도 소장 등을 작성, 제출하는 등 작은 사건 등을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실무능력을 갖춘다.
3-1 전선 상표법 3/3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어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기업의 그것과 구별하는 표지이다. 소비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통하여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기대한다. 즉 넓게 본다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기업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여, 특히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구체적 내용,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의 판단, 주지 상표의 저명성의 도용 내지는 희석화, 상표권의 제한, 도메인이름과 상표권의 침해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3-2 전필 (국제법무) 영문계약 실무클리닉 3/3 국제거래 관계 시 작성하게 될 영문계약서의 작성방법을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통해 영문계약서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3-2 전필 (일반법학) 헌법소송법 3/3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과 개별 헌법재판유형들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실체적 헌법의 효력내용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송법 구조를 이해하는 것, 개인의 권리구제 방법과 국가기관의 권한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송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2 전선 가족법 3/3 가족과 친족의 공동생활관계 즉 혼인관계,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친족법과 가족적, 친족적 공동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귀속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상속법을 학습한다. 이 교과목의 목적은 친족법과 상속법에 관한 이론 및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가족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3-2 전선 해상보험법 3/3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이론과 각종보험의 중요내용을 강의하고,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 해상손해와 해상기업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검토한다. 우리 상법의 제4편 보험과 제5편 해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국제해상, 보험법과의 비교법적 입장에서 그 태양과 특징을 연구한다.
3-2 전선 법철학 3/3 법철학은 법, 국가,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근원적이고 전체적인 시점을 제공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법철학강의에서는 법철학의 전통적인 과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법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법과 도덕과의 관계, 법과 국가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에 의해 법철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
3-2 전선 국제거래법 3/3 국제거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INCOTERMS, 국제물품매매계약법, 해외투자, 국제물품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그리고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 등을 중점으로 학습한다.
3-2 전선 행정법각론 3/3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및 행정법각론으로 구성된 행정법의 시리즈 강의 중 행정수단론과 부문별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행정법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 법리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한 행정법 전반에 대한 실제적 적용능력 배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개별 행정 작용법에 대한 법적 고찰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정법총론에서 배운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개별행정영역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전선 세법 3/3 조세법 총론과 조세법 각론으로 나누어지며, 조세법 총론에서는 조세의 정의와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조세법률주의,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및 확장 등을 학습한다. 조세법 각론에서는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의 문제와 양도소득세, 증여 및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현행 세법의 해석 적용방법을 바탕으로 조세체계의 이해와 세제 개요를 학습한다.
3-2 전선 디자인보호법 3/3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을 고찰하고,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절차를 검토하고, 디자인의 등록요건과 그 심사에 대하여 심판 및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상표권의 권리행사와 분쟁에 관한 보호제도를 배운다.
3-2 전선 인터넷법 이론과실무 3/3 인터넷을 규율하는 법원칙과 법이론, 인터넷에 관한 실정법의 제문제, 실제 적용사례 등을 법제적 관점, 집행적 관점, 분쟁해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학습한다.
4-1 전선 경제법 3/3 경제법 법령의 근거 및 그 입법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경제법령이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에 적용되는지를 검토한다.
4-1 전선 헌법판례세미나 3/3 헌법학 이론 및 헌법소송법 지식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선정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1 전선 형사법판례세미나 3/3 형법전반에 걸친 중요한 이론을 습득케 한 것을 기초로 해서 형법이론상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실제 사례와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법 해석적 능력을 향상토록 강의한다.
4-1 전선 국제경제법 3/3 국가 간의 차원에서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주요내용과 신통상의제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4-1 전선 행정법연습 3/3 행정법 전반에 걸친 쟁점들을 다양한 내용의 사례와 함께 연구하고 행정법의 법이론, 법원칙 및 실정법령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연습한다.
4-1 전선 형사소송실무 3/3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지식, 형사문제의 상담방법 인신구속과 관련된 문제, 고소장, 공소장, 구속영장 등을 검토, 확인한다. 기존의 형법, 형법지식을 활용하여 실제 부딪치는 형사문제를 파악, 해결하고 법대생으로서의 기본지식을 겸비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4-1 전선 전자거래법 3/3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계약의 체결, 대금결제, 조세, 준거법 및 재판관할,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하다. 본 강의에서는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과 계약의 체결, 전자인증제도, 전자거래의 하자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및 효과, 소송법 및 각종 특별법상의 전자문서의 서면성,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의 문제, 소비자보호(특히 철회권,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법적 구제수단의 정비 등), 전자거래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문제를 다룬다. 특히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전자거래의 흔한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보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저작물성, 데이터베이스의보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명칭에 대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표지보호문제, 소위 영업발명특허(BM특허) 내지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보호문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책임, 준거법 및 재판관할 등의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4-1 전선 특허심판과 소송실무 3/3 특허권의 취득과 권리변동에 관한 특허심판제도를 검토하고, 이의 불복에 대한 특허심결취소 소송제도를 배운다. 그리고 특허권의 행사와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검토하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특허침해판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4-2 전선 민사판례세미나 3/3 민사관계에 관한 분쟁사례를 적시하는 사실관계의 확정 및 법률 판단을 위해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강의 한다.
4-2 전선 상사판례세미나 3/3 상법전반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법률적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로서 형상화하고 이에 대한 상법이론을 적응하여 법률적 판단을 도출케 함으로써 법률적 해결능력을 함양시킨다.
4-2 전선 정보보호법 이론과실무 3/3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관련하여 야기되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 청소년유해물 등의 유포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삭제의무, 해킹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규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각종 법률상 책임제한 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4-2 전선 저작권법 3/3 저작권의 의의, 성질, 보호대상, 저작물,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 출판권, 저작권의 보호제한, 저작권과 관련한 구제절차와 수단,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습한다.
4-2 전선 동물법 3/3 동물보호 제도의 사회적 배경, 동물의 법적지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령과 제도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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